1월 28일 가상자산 해외 거래소 차단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막은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규제 환경과 글로벌 빅테크의 리스크 관리가 맞물려 발생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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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 거래소 차단 이유
글로벌 규제 강화
구글의 이번 조치는 유럽의 가상자산시장규정(MiCA) 시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MiCA 등 새로운 규제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앱을 방치할 경우 방조 혐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립니다. 구글은 작년 미국 법무부와 거애의 합의금을 낸 바이낸스 사례를 보며 선제적으로 규제 사각지대 제거에 나선 것입니다.
구글은 글로벌 공통 정책을 펴면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이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가졌지만 한국에서 앱을 유지하려면 한국 법인 설립, 은행 실명계좌 확보(5대 거래소만 가능), ISMS 인증 등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단기간 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 사용자는 바이낸스 앱을 계속 쓰지만 한국 사용자만 업데이트와 다운로드가 막히는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규제 장벽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한국 법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는 신고 요건(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을 충족하지 못해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VASP 신고수리된 사업자(2026년 1월 14일 기준):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 BTX, 포블, 코어닥스, KODA, KDAC, 비블록,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커스텔라,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INEX, 돌핀, 바우맨, 볼로세이프 등 27개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원화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미신고 거래소 이용 시 발생하는 해킹, 자금세탁, 예치금 미보호 등의 위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법을 지키지 않는 앱의 유통을 막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해외 거래소 차단, 1월 28일 전격 시행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여 1월 28일부터 한국 금융 당국(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앱의 업데이트와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합니다.
바이낸스, OKX, 비트겟, 바이비트 등 국내 상위 이용자를 보유한 주요 거래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시킨 자산은 약 160조 원에 달하며 이것은 2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국인 해외 거래 수수료의 약 58%가 바이낸스에서 발생할 정도로 이용자가 압도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 웹사이트 주소를 막던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하며 스마트폰 이용 환경의 핵심인 웹 마켓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바이낸스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며 규제를 피해왔으나 구글이 현지 법규 준수를 강제함에 따라 국내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해외 거래소 차단 리스크
- 1월 28일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앱이 강제 종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앱은 업데이트가 생명입니다. 업데이트가 중단된 앱을 계속 사용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해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설치 앱도 보안/기능 업데이트가 막혀 사실상 사용이 어려워지며 애플 앱스토어 또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 PC 웹사이트는 괜찮지만 모바일에서 앱 대신 브라우저로 접속해야 하므로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일부 보안 인증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 향후 인터넷 접속 차단도 지속 추진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차단하게 된다면 국내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일정 기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차단 대처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이므로 인터넷 웹사이트는 괜찮습니다. 앱 차단 되어도 코인 입출금 가능합니다.
- VPN을 활용합니다. 다른 규제 외 지역으로 설정하면 접속이 가능하지만 고위험 행동 시 구글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을 동결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 이미 구글 앱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되고 해외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고 자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K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앱 차단 이후 국내 거래소와의 자산 이동(트래블룰)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니 규제가 발효되기 전인 1월 28일 이전에 주요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국내 신고 거래소로 이전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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